가정폭력관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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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가정폭력 급증…신변보호 2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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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계우리가족상담소
작성일21-08-27 17:33 조회4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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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SNS를 통해 익명의 발신자에게서 충격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에는 A씨의 동선과 함께 성범죄를 암시하는 협박 문구가 적혀 있었다. 불안에 떨던 A씨는 결국 서울의 한 경찰서를 방문해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경찰서에는 신변 보호 요청자에게 지급 가능한 스마트워치가 15개에 불과했다고 한다. A씨는 "일선 경찰서에 스마트워치가 15개 있는 건 굉장히 많은 편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인력이 없어서 등록하는 데 1시간 넘게 걸리는 등 담당 경찰관도 많이 힘들어 보였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 내 일선 경찰서가 보유한 스마트워치는 평균 12개에 불과하다.

지난 7월 신변 보호 대상자로 등록됐지만 스마트워치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결국 16세 청소년이 숨진 '제주 중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도 스마트워치 지급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신변 보호 요청 건수는 나날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스마트워치 구매를 위한 예산 확보는 여의치 않은 게 현실이다. 경찰은 내년까지 스마트워치를 1만1100여 개로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예산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지 미지수다.

27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신변 보호 요청 건수는 1만4825건으로,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7년(6924건) 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 또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신변 보호 요청 건수만 1만건이다.

세부적으로 올해 상반기 범죄 종류별 신변 보호 조치 건수를 살펴보면 성폭력(29.8%), 가정폭력(17.6%), 협박(14.5%), 데이트폭력(13.8%) 순으로 높았다. 일면식 없는 대상자에 의한 살인·폭행 등 강력범죄보다 연인·부부 관계에서의 범죄로 인한 신변 보호 요청이 많다는 의미다. 현실적으로 경찰관이 신변 보호 대상자와 상주하는 건 불가능하기에 경찰은 스마트워치를 통해 24시간 감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신변 보호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스마트워치 개수가 많이 모자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는 6801개로, 신변 보호 요청 건수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현재 전국 경찰서에서 운용 가능한 스마트워치는 2900여 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A씨처럼 범죄 피해에 노출된 이들이 신변 보호를 요청해도 스마트워치 운용 상황에 따라 지급이 미뤄질 수 있다. 서울경찰청과 산하 31개 경찰서가 운용하는 스마트워치는 381개에 불과하다. 이처럼 근본적인 문제는 경찰이 스마트워치 구매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경찰은 스마트워치를 구입하기 위해 3억7000만원을 사용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스마트워치 지급에 대한 여론이 커지자 경찰은 향후 스마트워치 도입 개수를 1만1100여 개로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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